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한덕수 국무 총리 거부권 & 프로필, 나이, 자녀 등)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 법안 농업 4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재의요구권) 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 첫 거부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거부된 법안은 재의결로 넘어갔습니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재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6개의 법안들은 국힘 의원 108명 반대표로 폐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민주당 조승해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누굴 따라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면서 "선을 넘지 말라" 고 경고했습니다.
권한대행 뜻
최근 뉴스에 이어 지금부터는 '권한대행' 과 같은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는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파면 되었을 때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 후 직무정지 되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습니다.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직무입니다. 비슷한 단어인 '직무대행' 은 특정한 직무만 수행하는 것을 뜻하므로 권한대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의전서열' 은 공식적인 자리나 행사에서 정하는 사람의 서열입니다.
- 권한대행 : 대통령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직무
- 직무대행 : 특정한 직무만을 대신 수행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부재 시 회의 주재 또는 특정 업무 대신 결재)
- 의전서열 : 주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리배치, 소개 등 우선 할 서열을 정하는 것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권한대행에는 순위도 있습니다. 1위 국무총리 2위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3위 교육부장관 겸부총리... 이런식입니다. 19위까지 순위가 있으며, 아래 권한대행 순서대로 대행이 가능한 사람에게 권한대행 직위가 맡겨집니다. 이렇게 순위가 많은 것은 나라의 행정 운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한대행 순위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전서열 순위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법안 6개 내용
- 양곡관리법 : 쌀이 일정량을 초과하거나, 쌀값이 일정 기준값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초과된 생산량만큼 매입한다는 내용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쌀이 아닌 다른 농산물 또한 기준값을 정해놓고 값이 기준값보다 떨어지면 정부에서 농산물 생산자에게 차액 보상한다는 내용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 : 재해 보험에 농작물 외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보험 보상사가 손해배상, 한도 적용 배제한다는 내용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에서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해외출장이나 질병 시에도 화상연결 등을 통해 원격 출석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 (매년 11월 30일) 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칠 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현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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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나이, 자녀, 고향 등 프로필입니다.
- Han Duck soo
- 나이 1949년 6월 18일 / 75살
- 고향 전북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거주 세종 어진동 /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 재임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제38대 국무총리 (참여정부) / 2022년 5월 21일 ~ 현재 제48대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 2024년 12월 14일 ~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 결혼 기혼 / 자녀 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로 인해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대립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