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 재판관 프로필 (판사 남편 동생 고발 성향 수사)

최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판사 3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정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을 편향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선 판사 프로필 그리고 이미선 남편, 동생 정보와 고발, 수사, 정치 성향 등에서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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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판사 프로필

이미선 재판관

 

• Lee Mi son
• 이미선 나이 1970년 1월 18일 / 55살
• 이미선 고향 강원도 화천
•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 / 이미선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 슬하 2명
• 이미선 학력 학산여고 졸업 / 부산대 법대 법학 학사 / 부산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이미선 판사는 제36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6기 수료를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있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2019년 4월 1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오충진과 동생 이상희 둘은 모두 변호사이고 이미선은 판사로 법조인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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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

이미선 남편

 

이미선 재판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오충진이 근무하는 YK 로펌의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 한명으로 알려져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순일과 오충진 둘의 연관성을 의심해 배우자인 이미선 판사까지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의도를 갖고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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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이미선 동생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말하길,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이사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이 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정의연 이사로 활동하던 중 민주당 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사건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현재 윤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되는 이미선 판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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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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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판사 정치 성향은 진보적 성향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적약자들과 여성 인권 강화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한 지금, 다음 행보가 이 재판관 커리어나 사회적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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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고발

이미선 판사 수사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이미선 판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 촉탁 (법원에서 특정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요청하는 제도. 촉탁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법원에 보내야 함) 하여 기일을 일괄적으로 정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민단체는 제일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재판소까지 법을 위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송부 촉탁이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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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석동연 사무처장 부인 윤석열 전광훈)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볼 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미선 재판관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에게는 직접 재판 회피 신청을 하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